- 한 도시에서도 구(區)별 수요 달라
각 지자체의 수요조사 정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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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친환경보일러 광고지(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정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지방마다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기관리권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의 친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본 예산은 총 510억원이었다. 이 예산은 20만원 보조금 중 국비 12만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5만대 이상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이뤄졌고, 올해에만 1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20만원은 국비가 12만원이고 나머지 8만원을 각 시군구에서 충당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는 남아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광역시의 한 구(區)에서는 지역 보일러 업체를 통해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과 동시에 100여 세대가 가정용보일러를 설치하게 됐다. 문제는 해당 구의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해당 시의 친환경보일러 보급 담당 공무원은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예산은 각 시·군·구별로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그 통계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일이기에 지원금 예산이 충분한 다른 구에서 예산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이후 광역시 내 다른 구의 예산을 전환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사례는 단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며,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인한 민원은 전국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한 보일러 시공업자는 “지원금 보조 사업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나,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1종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시공업자들이 난감해진다”는 의견을 말했다.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예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예산은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끝나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알 수는 없다”며 “다만 각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군구별 수요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인범 기자 ibyang@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