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지난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를 열고 차기 에너지 기본 계획의 골격(안)과 2030년도 에너지 믹스(1차 에너지 공급 및 전원 구성)의 검토 상황,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결정한 새로운 2030년도 온실 효과 가스 삭감목표 ‘2013년도 대비 46%’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믹스는 결정되지 않은 채 6월 22일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순회 회담에서 수상이 설명할 수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2013년 대비 46% 삭감 달성은 CO₂ 환산으로 2013년도 약 14억톤의 배출 총량을 7억6000만톤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최신 실적은 2019년도 약 12억1200만톤으로 약 4억5200만톤의 삭감이 필요하다. 반면 그중 에너지원의 CO₂를 몇 톤 삭감하는가는 미정이다.

또한 에너지 믹스 검토에는 2030년도 시점의 에너지 수요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을 1.7%로 상정해 에너지 수요를 3억7700만㎘(원유 환산)로 견적을 냈으나 에너지청은 2013년도 이후 실적으로부터 평균 성장률을 1.4%로 가정했다. 이 경우 에너지 수요는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에너지 절감량(현행 5030만㎘를 5800만㎘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발전 전력량 약 2900억㎾h)가 제시되었으나 그 시점에서 미발표됐던 46% 삭감 달성에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원 구성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약 2900억㎾h가 달성되면 현재의 전력수요 전체(약 1조㎾h)의 약 29%를 점하게 된다. 화력 발전은 석탄 화력의 점차적인 감소를 통해 삭감하고 수소 발전 및 기존 화력 발전을 암모니아 혼합 연소 등 1% 정도 실행해 화력 비율을 줄일 방침을 이미 제시해 왔다.

원자력 발전의 구성 비율에 대해 경제 산업성은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3기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40년 초과 가동에 동의한 정책적 위상을 재검토하고 에너지원 구성에서 20%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표명하고 현행의 20~22%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다.

현행 에너지 구성비는 전력 외의 열에너지와 수송용 에너지 등을 포함한 1차 에너지 공급에 대해 LNG 18%, 석유 33%, 석탄 25%, 원자력 10~11%, 신재생에너지 13~14%이다. 이번 회의는 이와 같은 검토 상황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에너지청이 제시한 차기 에너지 기본 계획의 골격(안)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이 환경, 안정 공급, 경제성, 안정성 ‘3E+S’라는 것을 확인시켰고 시책에 관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응’, ‘2050년 탄소 중립에 앞서 2030년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침’, ‘2030년을 향한 정책 대응’, ‘전략적 기술 개발’ 등을 주로 다뤘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2030년을 향한 정책 대응 중에서 ‘가스 공급의 장래’, ‘에너지 시스템 개혁 후 시장 설계의 진행 방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30년을 향한 정책 대응에서는 ‘수요 측의 철저한 에너지 절감과 공급 측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화・수소화 등 비화석 에너지 도입 확대’, ‘축전지 등의 분산형 에너지원 유효 활용 등 2차 에너지 구조의 고도화’,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강화’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