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기버스 3500대

수소버스 1000대 보급

도시가스요금 체계개선

좀더 면밀한 검토 필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탈원전, 탈석탄’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친환경적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2030 프로젝트’가 국내 에너지 시장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조기 진입을 위해 관련법 제정은 물론이고 수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꾀하고자 연료전지발전, 수소차,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 신재생에너지와 접목한 P2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환경을 조성코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공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빠르게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 뉴딜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에너지전환 시대에 동참코자 서울특별시도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에서 도시형 또는 분산형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기후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구현하고자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소 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코자 관련 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은 인구수 958만여명, 가구수 434만 호를 보유한 지역으로 전국 지자체 중 에너지수요자 밀집도 1위, 에너지공급 인프라 구축 1위, 에너지다소비 건물 1위로,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시스템 환경 구축이 필수이다. 그만큼 서울지역은 에너지와 관련 이슈도 항상 공존하고 있기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국장을 만나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수소산업 대응,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직접 들어봤다.

 

▲서울시에는 1개 실, 18개 본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중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기후환경본부는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본부내 8개 부서에서 기후변화대응, 대기질 개선, 친환경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도시청결, 시민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지난해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는 이를 구체화하여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물을 선별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대형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신축 건물은 설계와 시공에서 제로에너지빌딩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감량과 소각장 확충,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종전까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에너지정책을 기반으로 분산전원의 역할을 강화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지.

-서울시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9%(’20년 기준 전국 전력소비량 509,270GWh, 서울시 45,788GWh)를 소비하지만 그 대부분을 원거리 발전소에서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설비에 의존하는 전력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자체 전력생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좁은 공간에서 전력생산이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등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수소시대 조기 진입과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서울시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맞춰서 지난 1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수소 모빌리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연내 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건물 분야 연료전지 확대, 수소 인식전환을 위한 수소체험관 건립 등 국내 최대 수소소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잘 추진해 왔고,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 수소버스와 전기버스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서울시는 CNG버스 보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전기․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올해 111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3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기는 지난해까지 공영차고지 등에 63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26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지난해 4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대로 늘리고 충전소는 올해 강서, 진관 차고지 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전세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먼저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도 이 부문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에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전기․수소 버스로의 전환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시작으로 전세 경유버스 및 법인버스까지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경유 전세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이 어렵지만 대기환경 개선 편익이 높은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최적화된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서울시의 보급정책은 있는지.

-도시의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건물은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대형건물의 경우 비상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술기준 마련, 관계 규정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콘덴싱 가스보일러 보급사업도 활발히 펼쳤는데 향후 계획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정용 친환경 가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올 4월 현재 32만대를 보급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362만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우선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하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 체계개선과 공급사간 편차이익 개선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은.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미비(공동기금)와 서울시내 지역별 요금차등 문제 및 요금인상 우려(개별요금)로 인해 소비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 총 평균방식(단일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총 평균방식으로 인한 회사별 수익편차 개선을 위해서는 회사별 경영개선(투자환경개선과 통합콜센터 운영방안 등)도 필요하기에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서울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 수준으로 공급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노후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노후배관의 선제적 교체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고 요금도 저렴하여 큰 공급환경의 문제는 없으나 현행 총 평균방식으로 공급비용이 산정되다보니 노후공급시설에 대한 교체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시에 공급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배관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시행하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예방안전 차원에서 장기 노후배관에 대한 선제적 교체사업 등 투자에 대해서는 공급사간의 투자환경에 따른 회수 문제로 도시가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코자 미 공급지역 보급 확대와 병행하는 가산 투자보수(의무 투자)적용과 투자자산에 대한 보수율 상향조정(예시 4.57% →5.57%)등 행정적 지원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소하도록 하겠다.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은 간단히 소개한다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 가스요금 등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며, 기름 또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등유와 연탄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구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마곡지구의 열병합발전 사업의 현재 진행상태와 향후 계획은.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2024년 이후 마곡, 강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85MW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사전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 달 중 환경부에 제출하여 협의 후 8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회와의 간담회도 지속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은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중 착공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역 노후 중앙난방 아파트의 에너지효율 및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서울시 관내 중앙난방 아파트는 올해 4월말 현재 124개 단지 104,335세대에 이른다. 이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는 82개소로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재건축을 하지 않는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난방 등 난방방식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단지 6,221세대가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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