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된 진흥전담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한다. 가스공사는 수소 가격안정화와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추진한다. 안전공사는 수소용품,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소에너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2.0 발표를 앞두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드맵2.0은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보완한 것으로 2년 동안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재가공한 수정본인 셈이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공급 방안 ▲액화수소 및 액화수소충전소 보급계획 ▲그린수소 확산을 위한 인증제 도입과 의무사용 등 수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60조에 따라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흥전담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을 비롯해 수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 경영‧기술 자문, 산‧학‧연 기술협력,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일자리 42만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도 예상된다. 우선 ▲2022년에는 전문기업 30개, 일자리 10만명 ▲2030년 전문기업 100개, 일자리 18만명 ▲2040년에 전문기업 1000개, 일자리 42만명을 달성한다.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글로벌 위상 강화 지원

전문기업은 패키지형 R&SD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전문기업 발굴, 판로개척, BM개발, 애로사항 개선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망기술과 사업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제도 도입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문화한다. 해외프로젝트 참여 시 무역보험료 인하와 대출금리 우대, 협력기금 조성 등 혜택도 부여한다.

특히 Hydrogen Desk를 운영해 수소기업을 빠르게 지원해 나간다.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기업진단 등을 통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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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의 유통 및 거래 ▲적정가격 유지 ▲수급관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홍보 ▲생산설비‧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소법 발효시기에 맞춰 가스공사는 내달 수소유통센터(가칭)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장니즈와 전담기관 간의 역할균형을 이뤄 수소유통 활성화를 촉진한다.

초기에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후 저탄소 수소의 공급량을 늘려 나간다. 부생수소는 고압 튜브트레일러, 액화, 배관 등의 방식으로 운송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추출수소는 블루수소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거쳐 수전해, 해외수입을 통한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수소유통의 체계화된 거래시스템이 없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수소거래소도 구축한다. 수소 수급관리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거래 분야의 수익창출 기반과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생산 분야는 소수의 기업이 경쟁해 하나의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다. 충전가격도 상한선이 있어 충전사업자의 운영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산업자는 고정판매처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를 통한 시장 참여를 희망하고, 유통사업자는 생산자 참여 유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마진을 보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주도 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가격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별 알선거래로는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 초기 시장 수급계획과 설비점검, 불시고장 등에 대비한 수급안정화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 위한 모니터링 강화

수소충전사업자 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소유통감시센터도 설립‧운영한다. 모니터링 서비스와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정량검사를 정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량미달 판매, 정당한 사유 없는 생산중단 및 출고제한 등 수소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신고데스크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민간운영시스템은 수기입력 방식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는 충전대기여부, 수소판매가격 등의 정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CCTV 등을 활용해 대기차량의 정보를 분석, POS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운전정보, 판매량, 판매가격 등을 수집‧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뿐 아니라 홈페이지, 네비게이션 등에서도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집정보는 재가공해 충전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사용한다. 계량정보는 수소거래 정산, 정량검사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는 한편 튜브트레일러 잔압정보는 운송사업자에 제공해 예측배차 등 운송 최적화를 꾀한다.

튜브트레일러 지원통해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

충전사업자의 운영적자 보조를 위해 수소운송에 쓰이는 튜브트레일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매입가격 인하, 충전소 적정마진 확보 등을 추구한다.

현재 수소충전사업자는 초기투자 부담과 관리경험 부재 등으로 인해 튜브트레일러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소공급계약은 생산비, 운송비, 마진, TT비용 모두를 포함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수소 운송비는 생산자와 충전소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수소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충전사업자는 수소를 고비용에 매입할 수밖에 없어 운영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투자여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셈이다. 수소충전소 운영적자는 수소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수소차 보급확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 공동구매 운송업체에 튜브트레일러를 일괄 지원해 충전소 간 튜브트레일러 공동이용을 통한 운영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76대의 튜브트레일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6대를 시작으로 2022년 80대, 2023년 80대를 지원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소 유통구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해 왔다”며 “수소유통센터 출범에 이어 내년에는 수소거래소도 구축해 본격적인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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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저압수소를 비롯해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나선다.

수소법 하위법령을 통해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한다.수소안전 10대 핵심기술을 선정,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용품시험소 건립을 추진 중으로 관련 예산 19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위해 부지공모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법 제정을 통해 기존 안전관리 영역의 공백이나 다름없던 저압수소용품의 안전관리도 가능해졌다.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이동형 연료전지 등이 그 대상이다.

수소용품‧사용시설 검사기준 수립

글로벌 수소안전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22개국 46개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표준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소,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표준활동을 지속 추진해 국제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안전분야는 사전 대응이 더 중요한 만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실과 전국 사고대응조직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밖에도 수소사고 대응매뉴얼, 사고사레집 발간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기준 개선 등을 통해 수소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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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이승훈 본부장
기업 애로점 해소 및 투자 장려할 터
 

▲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서의 목표와 중점 추진 사업은

- 2월 5일 시행되는 수소법에 맞춰 H2KOREA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조기 육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국내 수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Hydrogen Desk도 신설한다. 일종의 기업지원센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충전소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소차와 충전인프라는 동시다발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충전소 부지확보, 운영비 지원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전문가 활용사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용 부지조사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2차 부지조사를 진행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산업의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선점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확대 요구에 맞춰 기업참여와 투자를 장려하고, 민간차원의 동맹을 추진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 컨설팅도 지원한다.

글로벌 중복투자 방지를 막기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 대한 산업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환경규제 정보도 공유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현재 환경재단과 수소경제리더스포럼 설립을 논의 중이다. 포럼이 설립되면 산업부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등 3대 전담기관이 모두 나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형성과 입법형성을 위한 의견제시도 적극 추진해 필요한 규제는 발굴하고, 개선할 과제는 건의해 산학연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학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수소생태계 강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 올해 상반기 안에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2.0이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 마련 후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수소 전환계획,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수소생산기지확보 및 액화수소플랜트 건설,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충전소 구조 재배치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그린수소인증제(CertifHy Guarantee of Origin)를 실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HPS를 그린수소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한 용역사업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계획한 수소경제 기반을 2040년까지 달성하게 되면 2728만톤의 이산화탄소(CO₂)와 2373톤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에너지도 10.4백만 TOE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수소경제를 위해 H2KOREA도 적극 나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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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소안전센터 김홍철 前센터장
전문인력 갖춰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 수소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확대 개편된 수소안전기술원의 역할과 조직구성은

-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정기 인력증원 심의를 통해 수소안전관리 인력 24명 증원을 확정지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1일자로 수소안전센터가 수소안전기술원으로 확대됐다.

수소안전기술원은 총 5개 부서로 구성되며, 인력은 34명으로 늘어난다. 기술원 산하에는 △수소안전정책부 △수소용품시험부 △수소검사진단부 △수소안전점검부 △수소연구관리부를 신설한다.

수소안전정책부는 종합대책별 세부과제를 총괄하고, 수소용품시험부는 수소용품시험소 건립과 수소용품 검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소검사진단부는 수소충전소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지원, 정밀안전진단,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며, 수소안전점검부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수소충전사업자 상생협력을 위한 장비임대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수소연구관리부는 수소안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R&D시설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다.

특히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공사는 수소분야 신규 양성교육,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소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완성했다.

외부인력뿐 아니라 안전공사의 지역별 검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소시설 심화교육 등도 실시해 내부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안전평가제는 무엇인지, 또 강화되는 수소충전소 안전‧진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수소충전소의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공사는 위험성평가제도와 정밀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정식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수소충전소 시공 단계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전공사가 자체 개발한 수소충전소 전용 위험성 평가프로그램인 ‘Hy-KoRAM’으로 진단한다. 시공자에게는 충전소 최적 배치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에게는 안전공사와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보강조치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건립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충전소 4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재 위험성 평가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공단계 이후 운영단계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 정기검사보다 안전수준을 높인 정밀안전진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 60가지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74가지다.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설비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컨설팅도 병행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기검사를 추진한 후 향후 별도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가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수소경제를 위해 안전공사는 수소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과 산업이 균형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수소안전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