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통합, 신속한 지원 위해 절차 개선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총 36만대 지원 ‘큰 성과’
사례집 발간·설치지침 개정, 시공현장 의견 지속 반영키로
▲ 지난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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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설치 지원금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는 총 36만 1,266대로서 그중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은 4,346대를 지원했다. 2020년 계획 목표였던 35만대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 의무설치로 보조금 신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보일러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은 서울시로 총 12만1615대가 보급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에 따른 보일러 교체수요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해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친환경 보일러 관련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또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 친환경 보일러 관련 주요 민원은 보일러 인증기준에 맞는 설치 조건에 대한 것과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우선 보일러 설치 조건에 대한 문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2종 보일러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가 많이 궁금했던 것 같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과 함께 ‘친환경 보일러 현장 설치 사례집’을 발간하여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 적용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 지난해 9월 30일까지 인증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련 문의나 민원이 크게 줄었다.
반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금 관련 문의는 지난해 말에 크게 늘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20.4월)됨에 따라 많은 교체수요가 발생하여 지난해 말에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소진되어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추가지원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었다.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자체 등을 통해서 미리 국민들에게 고시할 예정이다.
▲ 지난해 7월 열렸던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토론회’에서 전국 보일러 시공업자들이 정부의 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현장 의견들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지난해 토론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일러 시공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일러 설치 관련 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는 여러 번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친환경 보일러 현장 설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시공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협회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사례집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저녹스버너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는.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는 대표적인 중소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방지시설에 추가해 보급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저녹스 버너 지원에서 기업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주로 무엇인지. 또 환경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국비지원사업의 특성상 서류검토 및 성능검사 등이 수반되어 산업현장에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될 계획으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 저녹스 버너 교체를 통해 대기질 개선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 일반버너 65.3 ppm → 저녹스버너 31.4 ppm)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녹스버너 보급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용 보일러 업계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저녹스 버너 등 고효율에너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연구인력과 경제적 여건 등이 부족해 힘들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 산업용 보일러 업계의 신기술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정부 차원의 R&D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주요 업무는 무엇이 될 것이라 보는지.
- 2021년도에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예산의 조기 소진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교체수요가 발생하여 2020년 말에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소진되어 보조금이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아 2021년에도 교체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한 곳에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에 두었으며,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
▲ 대기관리과 과장으로 부임한지는 얼마나 됐으며 현재 맡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 지난해 9월부터 대기관리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기관리과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비산배출시설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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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범 기자 ibyang@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