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불이행과 무리한 지적재산권 요구 등은 모두 거짓
한국퓨얼셀은 연료전지 전문성 강화 위해 세운 자회사
FCE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현재 8.8억달러 소송중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발전용 연료전지시장의 선두주자인 포스코에너지가 한때 파트너기업이던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와의 업무분쟁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퓨얼셀에너지(FCE)는 지난 6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사업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그 원인을 포스코에너지의 계약불이행으로 꼬집는 등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 등을 알려왔다.
포스코에너지는 11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히면서 퓨얼셀에너지의 주장을 네 가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난 2012년부터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FCE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2015년 이후 FCE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계약체결 후 2019년까지 FCE의 MCF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모두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반박했다. 로열티 지급은 곧 FCE 제품판매의 의미라는 셈이다.
즉 FCE가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품 구매도 거부당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주장이다.
또 계약상 권리 이외 새로운 기술 등 FCE의 모든 지적재산권(IP)에 대해 무제한적 권리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다. 당시 현금출자가 어려운 FCE의 입장을 고려해 포스코에너지는 합작회사에 FCE의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보상없이 지적재산권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자를 하면 제3의 기관이 가치평가에 상응하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한국퓨얼셀에 대해서도 FCE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처음부터 FCE의 동의대상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퓨얼셀은 연료전지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FCE가 포스코에너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거듭 입장을 표명했다. FCE는 계약해지 통보 즉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FCE가 계약상 근거에도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포스코에너지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피력한다.
지난 2007년 라이선스 계약과 지분투자를 통해 두 회사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FCE 제품‧서비스 독점판매권을 포스코에너지에 이양했다.
하지만 FCE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JV(Joint Venture) 운영에 협의한 적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JV 설립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긍정적인 협상을 추진해 오던 FCE가 돌연 연락을 두절했다”며 “소통을 멈춘 FCE는 국내 독점판매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 28일 자사를 상대로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FCE의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도 지난해 10월 7일 8.8억달러 규모의 반대신청을 제기한 상황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면서 “FCE는 왜곡된 사실관계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주었으면 한다”덧붙였다.
포스코에너지와 FCE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수소연료전지 관련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업자 간 신뢰성을 회복해 국내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긍정적 발전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는 만큼 두 회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인영 기자 dodam@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