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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
“가스산업, 수소경제·탄소중립 위한 징검다리 될 것”

기사승인 [1467호] 2021.01.06  2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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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상임위 활동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별 전력수급-생산 불평등 문제, 수소기술 국산화 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내에너지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을 만나 가스업계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위원에 배정되셨는데, 산자위 업무에서 가스산업과 관련된 현안은 무엇인지.

- 산자위에서 다루는 사안 중 산업, 통상정책과 더불어 큰 축을 이루는 분야가 에너지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이 천연가스 발전으로 바뀌는 등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느 하나로 국한되지 않는다.

천연가스 외에도 수소산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그린 수소’를 통해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30년짜리 중장기 ‘유럽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역시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그동안 가스업계가 쌓아온 여러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수소에너지 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스산업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LNG 직수입에 가스공사의 적절한 대처를 지적했는데, 향후 국내 LNG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 보는지.

- 우리나라 LNG 공급은 과거 가스공사 독점 공급에서 지난 2013년, 민간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력 도매시장에서 연료비가 낮은 순으로 급전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수입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발전소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가스 인프라 비용이 도시가스에 쏠리게 되어 도시가스 수요자의 부담이 발생하고 LNG 저장탱크 건설 등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직수입자는 유사시 수급을 위한 비축의무가 없어 직수입이 늘어날수록 국내 수급 안정이 불안해진다는 측면도 있다. 가스공사는 뒤늦게 직수입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소마다 요금을 정하는 개별요금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지적했는데, 전통시장 내 상가 1만9624곳 중 20%에 이르는 3938곳이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0여 건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1,2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가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절반가량이고 화재공제도 가입률이 13%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전통시장 상가 5곳 중 1곳이 가스시설 부적합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전등급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38.7%가 최하위 등급인 D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관계부처 보고를 받아보니, 가스 사용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가스를 사용했으나 휴·폐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상당수였고, 이런 곳은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문이 잠겨있어 안전 점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과 화재보험 가입 촉진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지원 등 소방서 및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 기후위기가 오면서, 탄소배출 저감이 중요한데 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에너지 절감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산업과 수송, 건물 각 분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존 전망 대비 1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급제도, LED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지원하고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스템(FEMS)을 도입해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평가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한다.

▲ 지난해 9월 에너지빈곤 해결 위한 복지 체계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또한 에너지 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 기후위기는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위와 추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 취약계층이 도시가스를 사용해 에너지절감과 비용 절감을 얻도록 하려면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019년 기준 전국에 약 10만 가구 정도 있다고 나온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도시가스는 관리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등유와 연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다만, 초기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약계층 주거지에 배관공사를 하지 못해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확대해 취약계층 주거지에 공급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바꾸는 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이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기기는 주로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정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들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액이 2017년 510억원에서 2019년 699억원으로 늘어나는 사이 미사용액은 50억원에서 132억원으로 늘어났다. 발급액의 19%가 미사용 되는 것이다.

확인 결과 1인 노인가구 미사용액이 전체 미사용액 132억원 중 44억원으로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 발급된 바우처는 314억원 규모인데 이 중 59억원, 약 19%가 사용되지 않았고, 도서지역 주민 대상 바우처도 8억9천만원 발급되었는데 2억6천만원, 약 29%가 미사용이었다. 즉, 바우처 이용 접근성에 따라 미이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 가구 상당수가 독거노인 가구로 지원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세에 전기나 가스비가 통으로 포함되는 쪽방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냉방비를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건물에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는 상황이다.

▲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복지 전문가가 지적하길 복지는 결국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에너지 역시 사람이 누릴 필수적 요소로서 소득, 생활 및 주거환경 등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복지전달체계 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와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규정에 너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역시 갖춰야 한다.

실제로 복지와 관련된 많은 사무를 지자체가 수행한다. 가스검침원 등 지역사회를 잘 아는 분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자체가 요구하고 이를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등, 지금의 역할과 협력체계가 크게 바뀐다기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 세계적인 수소경제 흐름에서, 국내 가스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국회에서는 기존 가스인프라와 수소경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수소 생태계 구축 전담기관 중 하나로 가스공사가 유통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수소 유통을 위한 배관 구축, 연료전지를 분산형 전원시스템과 접목시키는 것 등 앞으로 가스업계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단기간에 수소 생태계가 구현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소 및 천연가스 범용 이용 기기 기술 개발 등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양인범 기자 ibyang@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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