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7월1일 열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총리ㆍ8개부처 참여 ‘수소경제위원회’ 발족
수소법에 따라 지난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부처 장관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수소경제위원회는 당초 수소법 시행에 맞춰 내년 2월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 출범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국내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3대 전담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전담기관에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전담기관 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한다. 가스공사는 수소의 가격안정화,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에 개별요금제 적용 ▲수소상용차 전용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코하이
젠(Kohygen) 설립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발전용 LNG개별요금제 첫 성과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지난 10월 첫 성과를 거뒀다.
지역난방공사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약 15년간 연 4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한난의 양산(119MW), 대구(261MW), 청주(261MW) 열병합발전소는 시설용량 100MW 이상의 대량수요자로서, 경제성과 물량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별요금제 조건에 합의한 것이다.
최근 국제 LNG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LNG 직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
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
||
| ▲ 제한적이지만 법정점검횟수가 일부 완화되어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
공급전 안전점검 및 사용자시설 점검 완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과 기준, 절차가 명문화되고 안전점검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점검주기가 일부 완화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를 안전점검 이행세대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가 지난 10월 26일 마련됐다.
이번 표준안전관리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공급전안전점검과 점검주기 완화이다. 법정검사 대상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는 만큼, 추가로 도시가스사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점검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고자 종전까지 연 1회 안전점검 대상인 취사 전용세대(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2년 1회로 완화됐다.
다만 안전장치를 갖춘 세대에 한해서이다. 이와 함께 자율안전점검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가스시설물을 안전점검할 경우에도 이행규정으로 인정받게 됐다.
----------------------------------------------------------------------------------------
 |
||
| ▲ 보일러기사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 ||
대기환경법 대폭 정비, 친환경보일러시대 개막
올해 4월 3일부터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을 판매·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은 강원도, 제주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며, 정부는 난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저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다. 우선 실제 현장의 보일러·난방설비 시공업자들은 이 법 자체가 실제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만들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후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침’의 모호성과 비현실성 등에 대한 비판이 컸고, 이후 토론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지침까지 개정되었다.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시행과 별개로 2021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40%이상 감소하는 만큼 제조사와 시공업계는 또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
 |
||
| ▲ 지난 7월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
세계최초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날개 달다
내년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수소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4일 제정된 수소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안전관리 등 관련 법안 8개를 통합한 대안법이다.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6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저압수소 등 일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수소법 시행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소개하는 공청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 관련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업부가 마련한 자리다.
----------------------------------------------------------------------------------------
 |
||
| ▲ 탄산을 충전하는 모습. 탄산 공급부족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
사상 최악의 탄산 수급대란
올해 초부터 조짐이 나타난 탄산(CO2)의 수급대란이 날이 갈수록 심화돼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공급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탄산 공급부족현상은 코로나19의 직 격탄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석유화학공정에서 특히, EG(에틸렌글리콜)을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얻어지는 탄산은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중국 등 대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석유화학플랜트의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원료탄산의 발생량이 유례없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선택배의 새벽배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체탄산(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급증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
이와 함께 국내 탄산 발생량의 15% 안팎을 차지하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것 또한 탄산 수급대란의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 많다.
탄산이 없어 중소기업들의 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조선사들의 탄산저장탱크도 바닥을 드러내는 등 사상 최악의 탄산 공급부족이 일어났으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보일러 설치 시 CO경보기 의무화
 |
||
| ▲ 가스보일러 사용가구에 CO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 ||
최근 5년간(2015~2019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건이던 사고는 2019년 6건을 기록하면서 좀처럼 줄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CO중독사고로 인해 사망 20명, 부상 3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연료가스사고(LPG+도시가스)사망률의 8.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 시에도 CO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는 CO중독사고의 70%가 배기통 이탈이 원인이 만큼, CO경보기 설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가스보일러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방안이 없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설치지원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
||
| ▲ 집중호우에 토사가 소형LPG저장탱크를 그대로 덮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 ||
중부권 집중호우 … LPG 등 가스시설 강타
지난 8월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자연재해에 가스시설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하천이 유실되면서 수십 미터의 도시가스배관이 그대로 외부에 누출되기도 했다. 토사 유출로 소형LPG저장탱크가 손상되고 배관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LPG저장탱크 30톤 용량 2기가 불어난 물로 떠오르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LPG용기시설이 옹벽이 붕괴되면서 파손되기 일쑤였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산업 종사자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했다. 그 결과 다행히 대형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정부가 마침내 올 8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대해서도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다. 그동안 발전용 도매요금에 한해서 적용해 왔던 것을 처음으로 도시가스용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본지는 최종소비자요금의 93%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발전용과 달리 원료비 연동제 미적용으로 요금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비록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원료비 연동제 적용시 주택용과 일반용 등 민수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으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도 발전용과 동일하게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써 합리적 요금산정은 물론 에너지시장 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연동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종전보다 분명한 것은 합리적 요금산정에 이번 연료비 연동제 확대시행이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코로나19 이전에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 ||
코로나19로 가스분야 검사·교육 비대면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는 가스분야 검사와 교육과정에서도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전국에서 교육생이 참여하는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방식의 교육과정이 대거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상반기까지 축소하거나 연기됐던 법정 전문교육과 특별교육 등은 하반기에 전면 폐지됐으며 사용시설 전문교육(신규, 보수)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사와 진단분야에서도 비대면을 통한 검사시스템 도입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검사원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검사현황과 증명서 발급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KGS 스마트검사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