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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본 2020 국감 - LPG 분야]
도시가스·전기차 일방적 지원, LPG산업 붕괴

기사승인 [1453호] 2020.09.16  2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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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장·재검사 중 폭발, 반복되는 LPG사고 근절
배관망 적정마진 보장, 장애인 연료보조금 부활

   
▲ 제주도청 앞에 모인 LPG사업자들이 ‘1만 가족 생존권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LPG사업자 벼랑으로 내몰아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에 LPG사업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경쟁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가스·전기차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LPG사업자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당장 2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욱이 LNG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면 향후 10년 간 제주도 LNG보급률이 57%에 이른다니 LPG판매물량 절반 이상이 감소한다는 걸 뜻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 등록차량 약 59만대(2019년말 기준) 중 2030년까지 63%에 해당하는 37만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승용·화물차 전기차 구입비에 800만원~132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청의 지원에 힘입은 LNG도시가스 및 전기차 보급은 말 그대로 LPG사업자들을 폐업 위기로 몰고 있는 셈이다. LPG사업자들은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동등한 지원을 요청 중이며 이 같은 근거 마련을 위해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인재 사고 이제는 막아야

7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용 LPG용기의 잔 가스를 배출하던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간 본지는 폐차장에서 관련 사고가 지속되면서 수차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가스자동차 정비업소나 폐차장 등은 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은 듯하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폐차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 폐차장에서 잔가스를 안전히 처리할 수 없다면 전문 용기 회수업체를 지정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6월 17일 부산 동구의 한 LPG충전소 저장탱크 재검사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LPG충전소는 영업시간을 피하고 검사비가 낮은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를 담당하는 특정설비재검사 업체는 고객인 충전소 유치를 위해 항상 ‘을’의 입장에서 물량을 수주하게 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충전소의 저장탱크 용량별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최적의 시간을 제정, 해당 시간 내에는 충전소 영업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근로자들의 컨디션이 저하되는 야간시간을 피하고 일출에서 일몰시간에만 작업을 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현재 인건비와 장비, 부품가격 등을 고시화해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부실검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의 토바펜션에서 가스폭발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 발생했다.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면서 건축주가 임의로 가스배관을 철거한 것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루 속히 유사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임의로 LPG배관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가스공급자들은 상황에 따라 배관철거를 무상으로 해주기도 하고 일부는 인건비를 받기도 한다. 정부 당국은 홍보를 통해 LPG소비자들이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배관철거를 요청하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

 

LPG산업 지원책 필요

정부의 LPG배관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복지 시스템을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스공급자들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저가 입찰을 통해 마진은 박한데 비해 안전관리 비용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관망 사업은 자칫 가스공급자만 쥐어짜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안전=비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 연료보조금 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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