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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본 2020 국감 - 천연가스 분야]
발전용 개별요금·벙커링·KC-1 집중 관심

기사승인 [1453호] 2020.09.16  2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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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 형평성 논란 지적
화물창 품질 해결책 요구

   
▲ 2019년 10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1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에 따라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들이 LNG직수입과 개별요금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했던 발전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중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사용자 가격차별 가능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의 확대 및 신규발전소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라 과거 고유가시대에 계약된 천연가스는 평균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기존 발전소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고 향후 저유가시대에 계약된 천연가스는 개별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신규발전소에 적용됨으로써 발전사에 초과수익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천연가스 자가용 직수입자에 대한 재고보유의무 부과 및 직수입자 가스수급에 대한 조정명령 등에 대한 가스공사 측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요구가 예상된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LNG벙커링 사업에 가속도를 내라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LNG벙커링, 즉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 주주가 참여하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7월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확정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 톤 판매 및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하고 황산화물 8,315톤·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국내 조선 3사와 10년에 걸쳐 공동 연구,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 KC-1 품질논란에 대한 질의와 대안요구도 예상된다.

LNG선 한 척당 선가의 5%에 해당하는 약 100억원의 기술 로열티를 화물창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프랑스 GTT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자립을 위해 기술확보에 나섰으나 가스누출결함 등 어려운 난국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선사인 SK해운과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간의 소송전 등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책기술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부처가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해결을 맡겨 놓지 말고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유재준 기자 jjyoo@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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