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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도시가스 지원은 불공평"

기사승인 [1448호] 2020.08.10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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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에도 동등한 혜택 줘야, 판매사업자 벼량 끝 몰려
수급 균형 고려한 정책 필요, LPG소비자만 역차별 피해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입장 전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LPG생존 비대위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LPG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해주길 요청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소자본으로 어렵게 시작하여 가스공급을 천직으로 삼으며 수 십 년 동안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365일 가스안전을 책임져왔고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정부의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넉넉하지 않은 업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LPG벌크로리 차량 구매 및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등 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특정업체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LPG판매사업자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제주도청 저탄소 정책과는 경제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LPG와 LNG를 동등한 에너지 연료로 지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도시가스에 편중된 지원정책은 이전부터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전국의 LPG판매사업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1년 정부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도시가스와 LPG의 보급 비율을 8:2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계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이미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을 상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정책은 결국 LPG판매업체 감소, 운송거리 증가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리적 여건, 세대수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은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편중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LPG죽이기’로 이어지며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LPG판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도시가스 지원)해 경제적 강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는 몰아내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LPG판매업계(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는 작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임에도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몰아내고 있으니 전국의 LPG판매사업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가스업계의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원가절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안전관리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초점으로 LPG와 LNG에 동등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밝혔다.

끝으로 LPG는 고효율 청정연료이며 분산형 에너지라는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1차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에너지안보와 수급균형을 고려한 정부 및 지자체의 균형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LPG와 LNG가 시장경제 원리에 동등한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것이 업계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내 가스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조성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제주도청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예산 지원의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LPG사용자의 후생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인 LPG업계의 기능전문화(판매·배송·안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새로운 가스기기 보급, 안전관리 표준화, 지역LP가스전문가 육성 등 자구노력에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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