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의무대상 확대…2011년 7월 이전 대상도 의무대상

주요핵심부품인 압축기 등 국산화 추진, 마케팅 협의체 구성 홍보도 강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마침내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분산전원인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장·단기적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당장 올해부터 전력소비가 많은 공공기관, 초·중·고 및 대학교, 업무용빌딩 등 에너지다소비처에 가스냉난방 보급확대가 가시화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전력피크 완화 그리고 LNG수급안정화 등 여러측면에서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전환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지난 2016년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와 예산삭감 등으로 보급이 사실상 정체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관련업계 그리고 언론에서는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의 역할 강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지난해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수립코자 1년간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 3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가스냉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가스냉방 종합대책의 장·단기 정책방향은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냉방 지원단가 상향조정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 ·마케팅 협의체 구성 통한 홍보 강화 등 5가지 핵심 지원책이 제시됐다.

RT당 지원단가 및 한도액 상향, 보급확대 견인차로 날개 달아

우선 국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시스템의 보급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RT당 지원단가가 오는 6월부터 당장 종전보다 20% 상항됐다. 또 올 1분기 설치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향조정이 소급 적용된다.

가스흡수식의 경우 지원단가가 종전보다 RT당 9000원 인상되면서, 실제 수요처에서는 구간별로 최소 RT당 3만40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스엔진으로 구동되는 GHP의 경우 RT당 4만원으로 대폭 향상되면서,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9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돼, 사실상 중·소 가게 및 학교 등의 수요처는 앞으로 가스냉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초기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1 참조>

RT당 지원단가 상향조정과 함께 최대 관심사였던 가스냉난방시스템 설치 지원 한도액도 종전 1억원에서 흡수식 및 GHP 구분 없이 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한도액 상향도 6월부터 적용된다.

한도액 상향 조정은 관련업계가 가장 줄기차게 정부측에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정부가 수요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번 지원단가 및 한도액 상향조정은 그동안 전기냉방 대비 초기투자비가 비쌌던 가스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적 지원제도는 이번 가스냉방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될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이다. 이는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2~5시)에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시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처 가동률 상향 기여 및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산업부는 다만 예산 확보와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올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가스냉방의 전력피크 대체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늦어도 2021년 실적점검을 통해 제도시행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신설될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2022년부터 예산확보를 통해 실 수요처에 지급키로 했다.

단기적 지원제도는 당장 2021년부터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냉방을 전기가 아닌 가스로 전환하여 전력피크 완화에 기어코자 그동안 공공기관이라도 2011년 7월 이전에 냉방기를 도입하여 비전기식 의무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분개체·증축시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일부개정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이같은 조치로 초·중·고 내 가스냉방시스템 보급확대는 좀더 현실성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냉방설비의 60%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부품 국산화로 설비단가 낮추고 대국민 홍보 강화

이번 정부의 가스냉방 종합대책에는 가스냉방시스템의 보급확대에 따른 필수지원 제도 외에도 핵심부품 국산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시 신규 과제로 담겼다. 우선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가스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것이다. 이는 가스냉방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을 R&D를 통해 원가절감하여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 외 가스냉방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여 가칭 ‘Cool Gas’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며, 이를 위해 홍보는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수요개발은 도시가스사와 제조사, 부품 국산화는 제조가가 각각 맡는 역할분담을 하여 가스냉방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순기능을 홍보하고 실 수요처에 보급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케팅 협의체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이번 가스냉방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가 추진할 단기 및 장기 지원제도와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지원예산(63억9000만원)이 부족한 만큼 향후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피크 완화를 하는데 가스냉방시스템이 분산전원으로써 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나아가 동고하저라는 국내 LNG수요패턴 개선에도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가스냉방 시장의 현황을 살피고, 관련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냉방시스템이 분산전원으로써 냉방시장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신설될 기여금은 우선 가스공사의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관련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별도 용역도 조만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관련부처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단·장기적 지원방안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