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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최광원 위원장
“지주사 탄생, 오너家의 지배력 강화와 캐쉬카우 역할만 더 커져”

기사승인 [1430호] 2020.03.24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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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판매로 올린 수익 고위험성 투자…손실만 키워
노·사함께 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성과 안전확보 필수
공동주택안전관리 이관 필요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 등에 투쟁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최근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전국 평균 보급률이 84%를 넘어서는 등 고성장 시대를 거쳐 저성장 시대에 이르고 있고, 비록 직도입의 제한적 도매시장 개방으로 민간 직도입사업자도 탄생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LNG시장 중 소매 도시가스산업도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의 사업다각화는 물론이고, 해외투자사의 도시가스사 인수도 최근 몇 년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상장폐지를 단행하는 기업과 지주사 설립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또 도시가스와 타 에너지원간의 경쟁으로 수요위축은 물론 공급권마저 상실되고 있고, 신규 수요개발 및 판매신장의 한계까지 겪고 있는 게 도시가스사들이 처한 현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사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부와 국민들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에너지시장에서 지속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업계의 노사간의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

도시가스산업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 5000여명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최광원 위원장(예스코 노조위원장)을 만나 최근 도시가스업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현안사안들에 대해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우선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소매업)사 중 노동조합이 있는 13개 회사의 노동조합이 만든 상급단체로 13개회사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연맹 활동을 하고 있기에 별도로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은 총연맹을 두지 않고 전국 최초로 복수연맹으로 산별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2,200명 정도이다.”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이하 전도노련)의 출범 배경과 지향하는 방향은?
“전도노련의 창립은 2016년 6월 10일이며 출범식은 광주 국립5.18 기념관에서 가졌다. 출범 배경은 도시가스의 공공성과 안전이 위협받는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와 소매 도시가스사가 대기업과 자본의 잇속만 챙기는 도구로 전락하여 사모펀드나 기업분할을 통한 도시가스사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친목단체의 성격이었던 과거 전국도시가스노조협의회로는 한계성이 보여 법적단체인 연맹으로 전환하였고 5.18 정신인 행동하는 양심의 시민의식을 계승하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계 펀드사들이 도시가스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시장경제체계에서 자본가의 기업인수는 경제현상이라고 보지만, 기업의 근로자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도시가스 소매업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사들의 경영상황을 보면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가스업계 노동자들의 희생과 도시가스 사용고객들의 큰 기여에 의해 건강한 기업이 자본에 의해 빈껍데기 된 회사가 많고, 지금 빈껍데기로 되어가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이에 도시가스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며 과거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대구지하철 가스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본은 과거 대형 가스사고 이후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안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가스노동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여러 상장도시가스사가 최근 상장을 폐지하고, 특히 지주사를 만든 곳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이 대부분 지주사로 넘어가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주사 설립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나?
“상장폐지나 기업분할은 기업운영의 효율을 향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긍정적 측면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회피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자본과 대주주들의 캐쉬카우 역할로 이익잉여금을 합법으로 포장하여 고위험성 투자에 손을 대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는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고, 결국 기업이 망가져 빈껍데기가 되면 매각을 하여 노동자와 시민들만 손해를 볼 것이며 올해도 도시가스 이익잉여금이 지주사로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 가는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가스사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매년 적지 않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 인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노조측의 시각은 어떠한지?
“공급비용체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사들이 투자에 인색한 것은 사실이며 기업의 공급시설들이 4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공성과 예방안전차원에서 노후시설과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과 고객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공급비용체계를 바꿔서라도 도시가스사들이 안전분야와 근로환경 개선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도시가스사들은 가스판매로 걷어들인 이익을 신규사업투자라는 명목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도시가스분야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라도 투자해야 할 곳도 많다.”

▲상장사의 회장 또는 오너가의 급여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급여 외 배당수익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노조측의 시각은?
“오너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존재하나, 대다수 오너가의 급여수준은 과도한 게 사실이다. 회사의 성장과 기여도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결정되는 구조로 볼 때 이런 오너가와 회장의 임금수준은 과도하게 많고, 특히 비상장사나 상장폐지를 한 회사 그리고 기업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 뚜렷하게 불평등한 분배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조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불평등한 분배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견제세력이 없어 안타깝다.”

▲과거 도시가스사의 노조측은 임금과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의 존속 등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하다. 노사간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은?
“도시가스라는 시민의 기본에너지를 안전하게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과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젠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의 역할을 넘어 서로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예스코 인천, 코원 등 많은 기업의 노사가 지역 곳곳을 찾아 청소 활동을 함께 하며, 공급권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차원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관련 무상교체 운동도 펼치고, 한부모 자녀 교복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공성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국민 및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기업의 공급서비스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은 적지 않은데, 근로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소비자들은 도시가스에 대해 안전하고 저렴한 서민에너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경제성이라는 논리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공급지역에 투자비와 요금문제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청에 대응하는 게 현실이고, 소속 직원으로 공급요청 민원을 접할 경우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오너와 경영자들이 GAPP이라는 관점보다는 도시가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준다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공공성에 다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산업이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은 이미 오래전 닫힌 상태이다.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은 어떠한지?
“무엇보다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의 법적인원 고용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대다수 도시가스사들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사측은 충분한 재정적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판매실적 악화를 핑계로 신규인력 채용에 인색하다. 안전관리부문은 특히 심하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안전관리자들은 법적업무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인원이 부족해 법적 요건대로 전부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도, 사측은 법적인원이 충족되었다는 입장으로 그 외의 신규인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나마 소규모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는 회사마저 계약직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노조측은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현했다. 앞으로도 난방연료인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의 권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도노련의 입장은?
“큰 틀에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 믹스정책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자간의 균형발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보면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과 도시가스사업은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인만큼 중복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크고, 공공성을 띤 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요금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집단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배관손실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주체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의 미흡한 점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전기나 소방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안전관리의 주체는 공동주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가스요금 중 일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비용에 사용되기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공동주택내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업무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6조의 배관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님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업무 편의성으로 도시가스사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노사간의 의견대립 중 하나인 도시가스배관(15km)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대해 안전관리시스템 기술향상으로 완화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안전관리시스템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운영을 할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때론 정확도를 요하는 부분에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배관안전관리자 1인 15km 선임과 관련하여 사측은 지금까지 배관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법적 선임요건 100% 충족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전도노련은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계속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지하 시설물이 더욱 복잡해졌고, 배관안전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배관은 연장에서 제외되는 등 업무량은 많아졌기에 선제적 문제 해결없이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최근 고객센터 종사자인 여성 안전점검원에 대한 성범죄 문제로 2인1조를 주장(민주노총)하는 노조측도 있다. 여러 현실적 문제로 도입이 쉽지 않으나 이들의 요구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도노련측의 입장은?
“전도노련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는 무조건 반대이다. 그러나 금전적 재원의 문제와 타업종 방문서비스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고객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는 전제하에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90%)과 소매공급비용(10%)을 재편하고,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 간의 합리적 이익분배, 그리고 고객센터의 현실적인 급여조정을 한다면 2인1조 근무가 현실적으로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현행요금체계에서 도매요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구조에서 소매요금에서만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복지 그리고 고객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도시가스는 무형의 물질로 꼭 필요한 기본에너지로 우리생활의 필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객을 쉽게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적극적인 행동과 리콜서비스 및 통합 민원콜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들의 요구와 바램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려는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분명 도시가스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는 높아지리라 본다.”

▲끝으로 도시가스사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써 가스산업발전과 건전한 기업환경 확보를 위해 정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100% 민간 기업이 도시가스 소매업을 운영하는 만큼 쉽게 훼손되거나 약화 될 수 있는 공공성과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을 해주고,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렵하여 정책을 펼쳐 주길 희망한다.”

주병국 기자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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