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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기요금특례와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1425호] 2020.02.19  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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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통 난리다. 문득 옛날에 어느 책인가 뉴스인가에서 본 듯한 글이 기억난다. 내용은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세균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해가 되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든다.

중국 정부나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일찍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하게 미리 대응을 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공포와 불안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며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적었을 것이다.

항상 비상식적인 것이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물론 어느 사회건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나기도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의 생각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듯하다. 서민들이 이사를 하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수료(복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이다. 그것도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5%로 하면 예컨대 6억 정도 하는 집을 판매하면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온다. 어지간한 중견 기업에서 한달내내 힘들게 일해야 얻는 월급을 단 한 번의 거래로 부동사 중개인들은 각각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복 받은 비용(복비)이다. 이런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가. 서울에서 한 달에 한번 거래하면 생활비가 만들어 진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수료 무서워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간다니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두 번째 비정상화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아주 싼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전기요금 자체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특례 할인을 말하고자 한다. 특례할인의 도입 취지는 특정산업이나 업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도에 특수 제조업 요금할인, 79년에 합금철 알미늄 제도와 한국 종합 전시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이후 부터는 주택용 필수 공제, 초중교 유치원, 도축장, 전통시장, ESS, 전기차 등에 할인을 하는데 총 11가지가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는 5810억원이던 것이, 주택용 한시할인으로 2016-18년 동안 약 4000억원을 지불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기준 1조1435억원을 지불했다. 그나마 작년 말에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0년 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직전 2년 동안 동원 대비 20프로 감소하면 요금의 10프로를 깍아주는 주택용 절전할인은 일몰되며, 전통시장 할인은 기한대로 폐지하되 5년간 285억원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택용 필수 보장제도다. 이제도는 2016년 주택용 누진제도를 6단계에서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변경하면서다. 1단계요율 증가로 월 200 KWh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2018년에만 3,964억원을 한전이 지불한 액수다. 월 200 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은 저압은 월 4000원, 고압은 월 25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적용 가구의 90%인 976만 가구가 일반가구이고 1-2인 중위소득이라는 점이 문제다. 한국전력의 사장도 혜택을 받는다고 할 정도니 정말 비상식적인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사원 등도 주택용 필수 보장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정부와 한전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만 사회적배려 계층 등이 반드시 포함되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상식이 일반화되는 사회로 빨리 갈수 있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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