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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교체 후 공급자에게 안내해야

기사승인 [1422호] 2020.01.20  2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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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판매협회 보일러 안전대책 관련 의견서 전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비자 후생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보일러 안전대책 등의 개선책 도입이 필요하지만 LPG업계의 현실과 중소기업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와 같은 지원체계의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보일러 안전대책 등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업계 의견서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입법예고안 가운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 보일러 설치시설 등에 의무설치 도입 △LPG사용시설 검사범위 명확화 :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화 △가스공급자 안전점검기준 현실화 : 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 등 점검 △용기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 :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가스와 동일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범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건물 준공 후 전입자, 세입자, 임대자가 자율결정으로 취향에 맞춰 다양한 연소기 등이 설치되는 게 현실임을 밝혔다. 향후 어떠한 연소기가 설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소기까지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가스체 에너지연료로써 도시가스 동일한 검사범위 적용을 위한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가스보일러만 설치(교체 포함)한 경우 완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검사 명확화를 주장했다. 육안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서로 대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시가스와 달리 LPG는 시공서류(시공기록 등 사본)의 LPG공급자 전달 및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스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설치·교체된 후 시공자·발주자·사용자 등은 가스공급자에게 시공여부를 안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규정이 신설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부분 소상공인인 가스공급자에게 과도한 안전점검 의무 등을 부담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 또는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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