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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지역범위 보완 제기

기사승인 [1421호] 2020.01.09  2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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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지역인 강원도 원주
두 번째 대기질 오염지역
미포함지역 철저히 관리해야
친환경보일러 보급 큰 영향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해 11월 7일 입법예고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중 대기관리권역의 포함 지역범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기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한적이었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표 참조>

문제는 이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의 대기환경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정된 시행령 중 대기관리권역은 설정 전에 연구 용역을 통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영향이 큰 지역을 추출한 것” 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권역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 중 강원도 원주시는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서 한국 도시들 중 안성시(3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9.6㎍/㎡를 기록했음에도 대기관리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참조>

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군은 현재 보은산업단지가 조성돼 많은 기업의 공장이 건설,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기에 강화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된다.

보일러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고객이 설치할 때, 기존의 보일러 설치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교체한 친환경 보일러의 사진과 함께 지자체에 제출한 뒤 20만원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라며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에 싼 일반보일러가 설치될 것이고, 그리되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대기가 더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의 공장이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유입을 유인하게 되고, 결국 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던 지역들의 대기오염이 이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도시, 특정 지역의 오염도만 놓고 관리권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특별시, 광역시, 도 전체의 대기상태를 종합해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빠진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면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관리·감독을 통해 5년 단위로 관리권역에 포함을 시키는 등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 세계 3000개 도시 중 원주시의 오염순위(출처 – www.airvisual.com)

양인범 기자 ibyang@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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