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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정책성과 점검

기사승인 [1419호] 2019.12.20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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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E 협의회, 제도혁신으로 지속 성과창출 평가
생태계 육성 및 RPS 시장개편방향 등 논의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도 개최해 정부의 풍력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2주년을 맞아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태양광, 풍력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협의로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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