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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소경제 성공 위한 수소법 제정 시급

기사승인 [1413호] 2019.11.13  2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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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9월에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이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만 매몰되어 환경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수소경제 로드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간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처음 형성될 때에는 시장의 지속성, 사업성 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시장이 지속될 것이고, 초기 시장 참여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민간이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수소육성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8개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4월에 수소경제법안이 처음 발의되고,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이후 지금은 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수소법의 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간에게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아울러 사업성이 취약한 초기 시장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않고 정부도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국회에 제출된 수소법안들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시설 등에 대해 투자할 때 조세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의 제정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에너지 산업은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부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포함한 추진체계와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체계가 법에 마련되어야 각 분야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들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수소전기차나 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은 활용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며 미래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CO₂와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해외의존도 완화도 이루어나가겠다고 한다.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되어 우리가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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