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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관망공급사업 규정 ‘5톤 이상 탱크로부터 매설배관 공급’

기사승인 [1410호] 2019.10.21  2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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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가격지시장치 등 변경 시 정량미달 공급 목적
정부, 조건 충족하는 단체 지정해 소형탱크 사업 실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충전기의 유량계․ᆞ펌프․ᆞ회로기판․ᆞ온도측정장치․ᆞ가격지시장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량미달 공급 목적으로 개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 지정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안 제2조의2)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이전의 집단공급사업에 해당)으로 재편(안 제3조 제1항)했다.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ᆞ펌프ᆞ회로 기판ᆞ온도측정장치ᆞ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안 제13조의2)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점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안 제19조의2)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안 제21조의2)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시 매설상황 확인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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