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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 수소경제’ 문 정권의 실패한 에너지정책

기사승인 [1410호] 2019.10.18  2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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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야권 의원 대다수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분야 사장시켜”
LNG화물창 기술개발 소극적 태도 질타, 수소연료전지발전 주민수용성 의무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승일 차관, 에너지공기업 사장 등이 마지막 국정감사에 앞서 사실을 말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탈원전, 수소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5총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된 만큼 관련사업을 추진한 관계기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뒷따라야 한다”며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실험도 하지 않은 기술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상용화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은 명백히 과다 허위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용주 의원(무소속)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은 관련산업의 위축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마저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고, 정부의 그릇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늦었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기업 사장들은 청와대에 원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원전관련 산업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소한 국가기술 육성과 경쟁력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원전 3·4기의 재가동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수소경제에 관한 야권의원들이 질타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원전은 전력생산단가는 낮으나 폐기물 등 환경적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은 가야할 길이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강길부 의원(무소속)은 조선산업의 침체기를 타파할 분야로 최근 고부가가치가 높은 LNG선박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해양 플랜트 설계부문의 R&D기술력 확보와 LNG선박의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내 조선사간의 과도한 출열경쟁으로 ‘저가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 의원은 지적하고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중재역할은 물론이고 LNG선박 관련 설계부분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의원은 “LNG벙커링 산업도 향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산업분야로 이부문에 대한 선제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가 R&D를 통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 계획인지를 추가 자료를 통해 요청했다.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내 산업의 기술력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특히 정 의원은 “LNG선박을 비롯해 향후 LNG를 원료로한 선박 수주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변화의 속에 한국가스공사는 국산 LNG화물창 기술개발과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하며, 정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관련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로드맵은 과장되고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꼬집으며 “특히 수소분야에서 국내 기술력은 대부분 없고, 주요시설물들은 외국에 의존하는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또 부생수소 확보차원에서 원전과의 협업도 필요한 만큼 이런 점을 성윤모 장관이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소경제로드맵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당장 내년부터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 많은 의원들은 탈원전에 따른 LNG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전기는 물론 가스요금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쏟아졌다.

주병국 기자 bkju@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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