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고 세계 완성차 기업은 물론 주요국들이 미래차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생산 7위이자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게도 미래차로의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수립·발표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해,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 비전 제시
특히 정부는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목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수소·전기차분야가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을 놓고 “우리나라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해 수출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또한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소·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선 발표된 발전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전기차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입업을 구축키로 했다.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으로 수소전기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또한 성능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차는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2022년까지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 및 4000만원 대로 차량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더불어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비, 2030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
이와 함께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연료전지(수소차) 가격 및 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수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8000원 내외인 현재 수소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도 적극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확산한다. 운수사업자 선정 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해,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특히 충전인프라분문에 있어서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개소,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