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7
default_setNet1_2

연료전지발전, 주민 수용성 부재로 갈등 심각

기사승인 [1408호] 2019.09.25  23:17:32

공유
default_news_ad1

- 건설반대 비대위, 수용성 배제된 일방적 추진 지적
독립 법 없이 여러 법률에 산재…관련 법 제·개정 필요
이정미 의원 “정부, 방관하지 말고 주민 목소리 들어야”

   
▲ 국회 이정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에 연료전지발전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믿고 추진한다면, 이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련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5일, 이정미 의원·건설반대 전국행동(준) 기자회견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최근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반대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지역에서는 안전성과 사전 지역주민 수용성이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25일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의원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반대 전국행동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단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사업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최소 10곳 사업지에서 건립 반대가 있고, 사업허가가 보류되거나 철회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 “이는 산업부 전기위원회를 통해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지역주민 수용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연료전지발전에 관련한 개별 법령도 없이 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의거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 수용성을 보장하고, 연료전지발전에 대해 안전성과 환경검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각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자리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충북 옥천 구문섭 비대위 회장은 “충북 옥천군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전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없었고, 지역설명회 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거듭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지역설명회가 열려 들어보았으나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정말 연료전지설비가 안전한지, 친환경적인지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얻을 수 없어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원 횡성 유성재 비대위 위원장 역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32m 내에 연료전지발전설비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조차 사전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현재 연료전지발전 구축사업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강릉에 수소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수소는 안전하다고만 할 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등이 부족하다”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명확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 정부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석 본부장은 현재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주민 수용성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독립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도 이와 같은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현석 본부장은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구축되는 지역의 대책위에 많은 연락을 받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놀람을 금치 못했다”면서 “지역 내 발전설비가 구축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발전소의 사업규모, 발전용량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미국에 발전소가 있다. 우주선에도 설치되고 있다. 안전하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라’ 등의 관련된 근거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수두룩하다”며 “때문에 거의 전국 모든 사업계획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본부장은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서 최소한의 지역주민과의 수용성은 필요하지만 과거부터 비밀리에 진행하려는 등 사업자들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있어, 정부가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적극 나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법·제도부터 개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인천 동구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 내 건설되던 대부분의 연료전지설비가 정부의 주장처럼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도심 속 분산전원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 동구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주민수용성 보장과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독립법령 마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고, 현재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련 독립법은 부재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관련 법령 마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의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법률 시급히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주민수용성 제도적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과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연구단지 조성으로 기술개발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날이갈수록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에 대해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유해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하면 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점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료전지발전은 기존 복합·화력·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연소과정이 없는 전기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오염에 주범이라고 불리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또한 별도의 전력계통이 필요한 타 발전원과는 달리 전기와 열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소비하기 때문에 분산발전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데다, 환경비용이 적고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설치면적과 부지선정에도 우수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은 태양광보다 약 40배, 풍력보다 약 80배 적은 설치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건설이 가능하다. 또 기후환경에 다소 민감한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연료전지발전은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주기기 정비 등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가동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관련 시장에 주로 공급되고 있는 인산형연료전지(PAFC)의 경우 미국 표준규격협회(ANSI)와 캐나다 표준규격협회(CSA) 등으로 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해외 공인인증기관인 캘리포니아 대기규제기구를 통해서도 친환경이 입증됐다.

현재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 등은 주민 설명회와 특강 등 개최와 지역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며 연료전지발전 사업의 진행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28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