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관련 지역주민들은 해당 발전설비에 대한 불확실한 안전성과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은 설치되는 현장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장점으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산발전원이다.

또한 기존 복합·화력·원자력 발전과는 다르게 연소과정이 아닌 전기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오염에 주범이라고 불리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370㎿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구축돼, 에너지자립률 향상은 물론 국가 전력수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이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분산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대전, 강원도, 부산 등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의 건설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연료전지발전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전기+열을 생산하는 발전구조 때문에 해당 발전시설에 “수소저장탱크(용기)가 있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는 몇몇 지역주민들의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은 배관으로부터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대기 중 산소의 화학적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즉,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소저장탱크(용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개질과정 없이 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해 발전(發電)하더라도 수소 공급배관으로부터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저장탱크가 불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전지발전설비 모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 저장탱크(용기) 등이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 국내 연료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안전성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에는 “태양광·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 킬로와트(100㎿) 이상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 건설 중이거나 상업운전 중인 발전목적의 연료전지설비 모두 관련법 제39조, 40조에 의거해 사전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의무 또한 없다.

때문에 최근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지역주민 반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연료전지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완만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아 부지가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관련법에 접촉 받지 않더라도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에 앞서 사전에 해당 지자체-사업자가 지역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갖고, 연료전지설비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앞서 사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면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추진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A지역의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고 소통한 결과, 현재 원활히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에너지전문가는 “현재 대다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접촉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사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면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연료전지발전이 분산발전원으로써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선 도심지에서 에너지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부지부터 외각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 보단 국가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국내 연료전지산업 성장을 위해선 지자체-사업자-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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