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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료비연동제는 연동을 원한다

기사승인 [1402호] 2019.08.14  2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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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정희용 박사

   
 

국내 천연가스시장은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촉발된 가스산업 변혁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과 발전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LNG 도입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수급안정을 위한 개별원료비제가 검토되는 등 대응 정책도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대량수요처의 수요공급,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가격결정권이 없는 포획수요군의 경우,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한다. 도시가스 요금결정원리인 총괄원가주의 산정방식에서 물량의 변동성은 가격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도시가스 사용 고객은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간에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산업용 및 상업부문은 타에너지 가격에 수요가 영향을 받는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1998년 8월부터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원료비연동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20년! 그러나 2008년부터 연동제는 실종되었고, 2012년말 5조5천억원이 넘었던 미수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폭탄으로 돌아와 정산을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 동결사태가 이어져 2018년말에 6천억원, 금년도 1분기 말의 미수금 누적금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연동제가 연동되지 않으면 흐르는 물이 고여 썩듯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예측 가능성의 상실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원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을 경우 제조원가 산정의 애로 및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과거 미수금 일시 정산시 요금폭탄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06)을 통해 가스요금체계 개선을 발표하면서, 상대가격 왜곡을 최소화하고 원가주의 강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준수한다고 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신뢰도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가격 왜곡의 문제이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가격은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을 불문하고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왜곡된 가격은 그릇된 가격신호(price signal)로 기회비용의 반영을 어렵게 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연동제 보류시 저가의 가스를 사용하던 산업체가 미수금 부과시 타연료로 전환하면, 피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모럴 해저드가 확산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동결하다가 공급비용 산정시기인 7월에 원료비를 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가스공사는 금년 7월 8일부로 원료비를 0.7254원/MJ(약 31원/㎥) 인상했다. 작년에 대부분의 시도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공급비용을 인하(동결)하였고, 도시가스사는 금년에 현실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화의 기대는 원료비 조정으로 날아가 버렸다. 또한 사용량이 가장 적은 달에 연동하고, 동절기에는 적용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원칙 없는 연동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원료비 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정책의 불신을 없애고, 예측가능한 사회로 전진하길 바란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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