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원의 성범죄 예방 차원으로 정부에 ‘2인1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울산지역에서 발생했던 점검원의 성추행 사건 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에 정부와 도시가스업계도 적극적인 대안책을 내놓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부, 고용부, 울산시, 국조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노총은 정부측에 세대방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원의 업무형태를 2인1조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문제와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공감이 없는 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점검원들의 업무 환경개선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측은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공급사)측에 △안전점검 여성노동자 2인 1조로 운영 △개인할당 배정과 97% 성과체계 폐기 △가스안전점검 예약제 실시 △성범죄자 및 특별 관리세대를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에게 고지할 것 △안전점검 여성노동자 상담치료 △울산지역 가스안전 점검원 근무실태 전수 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이번 울산지역 고객센터 점검원의 성추행 사건 후 정부와 민주노총에 개선방안으로 ▲안전점검 사전예약제 확대 ▲위험세대 대상 맞춤 형 2인1조 도입 ▲위험세대 남성 점검원 전환 ▲소비자 자율안전점검 확대 ▲여성 점검원에 호신용품 ‘터치소리’ 지급 ▲점검원 업무량 단계적 축소(관리세대수 축소)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업계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특히 사전예약제는 대부분의 도시가스사가 이미 도입했고, 확대 추세이다. 또 여성 점검원이 업무상 위험소지가 다분한 세대에 맞춤형 2인 1조 도입 또는 남성 점검원 대처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다 신변상 안전을 위해 112와 연계한 호신용품 ‘터치소리’ 를 여성 점검원에게 지급하는 계획도 밝혔고, 정부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점검원의 법정 관리수요자 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객센터 환경 변화와 소비자 부담 가중 

다만 여성 점검원의 2인1조 도입은 현행 요금체계가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산정되는 만큼 현재보다 2배 많은 인력 보충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사용자의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요금승인 기관)가 허용해야 할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민노총은 정부와 도시가스업계가 내 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여성 점검원의 2인1조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상호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민노총의 과도한 주장이 자칫 도시가스 소매시장의 최접점인 고객센터 운영 및 사업 환경마저 바뀌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점검원의 업무 유형이 타 업무와 달리 위험소지가 낮고, 자율적 근무시간 탓에 여성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은 특성을 무시한 채 민노총이 2인1조 도입만을 요구한다면 사측에서는 남성 점검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남성 점검원의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사전 예약제 확대와 함께 점검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 위한 여론 및 실태조사 필요 

이처럼 민노총과 도시가스업계 그리고 중재에 나선 정부마저 ‘2인1 조 도입’을 놓고 갈등이 커진 가운데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여론 및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스사용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성점검원의 ‘2인1조’ 도입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와 함께 고객센터 종사자(여성 점검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선 설문 및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업계, 민노총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민노총이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주장하는 여성 점검원의 2인1조 도입이 결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도 없는데다, 세대당 7분미만으로 소요되는 점검원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2인 1조 도입은 효율성 측면에서나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불합리한 주장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성 점검원의 성범죄가 우려된다면 고객센터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남성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민노총이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현행 요금체계에서 2인1조 도입 이 이행된다면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도 요금인상을 우려해 수용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측은 도시가스업계가 대안으로 제시 한 방법은 여성 점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추가 인력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요금으로 반영 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112와 연계한 ‘터치소리’의 경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경찰서와 연결도 쉽지 않고, 현장 출동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려 성범죄 예방이 아닌 후속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이장우 본부장은 “업계가 내놓은 대안은 성범죄로부터 여성 점검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최소한 2인1조로 업무가 진행돼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여성 점검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도록 법정 관리수요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 그는 “울산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 개선방안을 가져오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서는 비용 및 가스요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여성 점검원의 2인1조 도입을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안전점검 향후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실태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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