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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협회, "불합리한 상태서 처벌규정 강화는 부당"

기사승인 [1395호] 2019.06.17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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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

 

   
▲ 심승일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회장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규제 합리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정고압가스 관련 법령
정부에 개선 건의하기로

법규분과委 신설해 운영
부회장이 실무임원 추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는 최근 정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면서 불합리한 상태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에서 심승일 회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실효성, 형평성, 합리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나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에 대한 당위성, 외국사례, 사용자 입장에서의 현행규정 등과 관련한 신뢰성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심의 제외 대상에 가스사용시설의 저장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입법예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국도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장단점을 감안해 향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압가스충전업계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규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각 부회장이 실무임원 1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회장, 부회장 등을 비롯해 미등기 임원을 변경 등록하기로 했으며, 오는 24일에는 에어퍼스트, 프렉스에어코리아, 대성산업가스 등 산업용가스메이커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외곤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회장은 자립기반 확보 등을 위해 자율검사업무에 관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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