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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소·연료전지 어떤 내용 담겼나?
수소 생산·활용 및 연료전지 분산발전 역할 강화

기사승인 [1394호] 2019.06.05  2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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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모빌리티부분 확대, 수소유통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발전용과 가정·건물용 구분한 육성전략 수립
수요지 인근 확대와 프로슈머형으로 확대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현재 12% 수준인 분산발전 발전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육성 강화, 안전체계 확립과 분산발전원으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가정·건물용, 발전용 연료전지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이 담겼다.

 

수소경제, 4대 주요 과제 수립

우선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활용 환경 조성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같은 추진 과제에 대해 국내 에너지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모빌리티 부분을 수소버스·택시·트럭·선박·열차·드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버스와 택시·트럭의 경우 2040년 각각 4만대, 8만대,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했다.

또한 수소경제 로드맵 내에 명시되어 있는 초기 부생·추출수소, 중·장기 수전해 및 해외 수소생산·수입 등으로 수소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의 다양화·효율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 전주기의 실증·상용화, 안전관련 기술확보, 국제표준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가칭)’ 제정과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및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탄탄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해 마련하고 수소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에도 나선다.

 

연료전지, 분산·참여형 구조로 확대

정부는 연료전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의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형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분산전원 가운데 정부는 연료전지가 분산발전원으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용과 가정·건물용으로 나눠, 특화된 육성전략을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발전용 부문은 열병합발전 등과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으로 확대를 가정·건물용은 태양광 등과 프로슈머형 구조로 확대한다.

우선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를 통해 수요지 인근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가 2040년 목표하고 있는 누적 8GW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해 발전단가 저감,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구역내 자가소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자급률 향상, 송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간 관련업계에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 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인센티브 지원 방안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와 지역난방 연계한 부지임대형 사업, 대여사업 등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업모델(안)으로는 병원·데이터센터 비상전원 등의 용도로 한 연료전지 대여사업과 소비자는 부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 연료전지 열을 자체소비 또는 판매를 유도하는 사업 등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 신설과 더불어 수전해 등을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를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와 자가용 태양광 등의 분산전원으로 국민이 직접 에너지생산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내용이 담기면서 관련 시장은 국가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와 연료전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시장 관계자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만큼,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경제와 분산전원으로 연료전지가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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