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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에너지전환 통한 국민 삶 제고'

기사승인 [1394호] 2019.06.04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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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무회의 개최 심의
2040년 분산전원 발전비중 30%
가스냉방, LNG냉열, 수소 산업확대

   
▲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 모습.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LNG벙커링, LNG화물차 수송용 확대
가스직수입제 보완, 개별요금제 도입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된 3차 에기본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달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될 전망이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하며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 및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과 가스냉방, LNG냉열 등 비전력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 보급(2040년),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석유, 가스, 원전 등 전통 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석유 유통망 활용도를 제고하며 가스는 LNG벙커링, LNG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전은 산업, 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 전력, 가스, 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가스의 경우 가스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달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정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이행,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준 기자 jjyoo@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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