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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동단속 위반사례 '미검업소 공급 최다'

기사승인 [1386호] 2019.04.16  2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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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결과, 전체 825건 중 191건 차지
행정처분 대상 292건 중 219건 개선권고로 점유율 75% 달해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법행위업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펼친 결과, 미검사업소(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고압가스 충전소와 판매업소의 적발규모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기동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25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다.

이들 시설에 대한 기동단속결과, 절반가량인 420건은 단순신고로 별다른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검사업소에 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191건으로 확인되면서 미검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불법주차가 56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불법용기(충전·판매·보관) 52건, 무허가 충전·판매 17건, 불법가스용품 유통 13건 순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292건의 행정처분이 완료된 가운데 개선권고가 219건으로 75%를 차지하면서 위반사례 10건 중 7∼8건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닌, 개선권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징금이 30건, 과태료 19건, 사업정지 9건, 벌금과 무혐의가 각 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업소 현황(행정처분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405건 중 LPG판매업소가 146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압가스충전소 29건, 고압가스판매업소 25건, 가스용품위반업소 14건, 검사기관 5건, LPG충전소 3건 순이다.

이는 LPG완성검사 미검사로 인한 적발규모가 가장 많은 만큼, 위반업소도 LPG판매업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PG판매업소 위반사례의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고압가스 충전·판매업소의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불법행위 허가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92건이던 LPG판매업소의 위반사례는 2018년 146건으로 감소한 반면, 고압가스충전소는 7건에서 29건, 고압가스판매업소도 5건에서 25건으로 급증했다.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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