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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용역 착수

기사승인 [1387호] 2019.04.12  2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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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초 에경硏에 연구용역 의뢰, 5월 중간보고 6월말 최종보고 예상
지난해보다 2주 늦어…지자체 올해 총 평균방식 요금산정 개선할 기회
판매실적 감소와 생활형임금 등 인상요인 많아, 동결보다 소폭 인상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 경인 7개 도시가스사들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동결한 한 반면 올해는 공급사들의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져 용역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달 초 서울 5개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작업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현재 관련업계로부터 기초자료 수집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4월 4일을 기점으로 올해 공급사들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서울시와 동일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맡아 수행한다. 경기도 역시 동일한 시기에 에경연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지난해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3월 15일을 기점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2주 이상 늦게 시행됐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들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업계로부터 이달초 자료 취합 후 4말부터 비용 분석을 거쳐 늦어도 5월말 중간보고, 7월초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이에 앞서 별도의 연구용역 과제(도시가스 환경변화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해 소매공급비용 조정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년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지자체별은 지역 및 공급사별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 다뤄질 공통 사안 외 주요 현안들이 몇 가지 있으며, 이를 지자체들이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우선 공통사안으로 공급사들의 판매량 중 1분기(1~3월) 실적이 전년보다 최소 7%이상 감소함에 따라 인상요인이 유력하다. 게다가 여름철과 올 동절기 판매전망 마저도 밝지만은 않다. 이는 대용량 수요처의 이탈 외 주택용 물량이 전기와 지역난방 확대로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울시, 경기도 등이 고객센터 종사자(점검원 및 검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형임금제 적용에 따른 인상분도 있다. 지난해 9211원이었던 생활형임금은 올해 1만148원으로 10.2% 인상된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에 지원되는 요금할인 분도 있다. 따라서 올해 수도권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어느 해보다 인상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지난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인하분(0.6원/㎥)이 내년까지 소급 적용된다. 그래도 인상요인이 많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올해 적용될지 관심사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합리적인 용도별 요금조정이 절실해 인천시의 용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해 삼천리가 신규배관 투자 등에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요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는 물량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도권 공급사들의 판매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얼마만큼 이를 수용하여 요금으로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은 단일 공급권역 내 다수의 사업자가 판매 사업을 하는 환경 속에서 현행 소매요금 산정의 기준이 총 평균방식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들 지자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급사들의 판매실적이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물량감소분에 따른 인상폭 수준이 얼마나 될지가 요금조정 핵심이다”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6월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요금조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인하보다는 인상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도 서울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총 평균방식에 따른 불합리한 요금산정과 용도별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한 바 있다.

주병국 기자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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