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7
default_setNet1_2

도시가스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민원 해소 된다

기사승인 [1383호] 2019.03.15  23:24:09

공유
default_news_ad1

- 서울·경기·인천시 공동대응 나서, 6월 중 세부관리 기준 마련
4월말까지 연구용역 완료, 관리비용 산정방식 등 적용방안 검토
우려된 집단민원 해소 기대, 소비자 편익 및 비용부담 해소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분납기준이 없어 집단민원까지 야기되었던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에 대한 관리기준이 상반기 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디지털, 다기능 등 가정용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계량기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도 마련키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달 초 경인 7개 도시가스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발생되어 왔던 가정용 특수계량기의 분납문제에 대해 협의 끝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했다.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빠르게 보급,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다기능 등 가정용 특수계량기의 경우 5년마다 재검정을 받아 사용되고 있지만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다.<본지 1361호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민원' 보도>

이렇다보니 교체 주기(5년)가 도래했거나 도래할 대상 세대와 도시가스사, 재검정업체 등간에 추가 비용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현재 가스계량기의 경우 저가형 막식계량기가 대부분 보급됐고, 막식계량기 비용은 소비자가 기본요금을 통해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특수계량기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됐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이들 세대들은 막식계량기보다 5~8배 비싼 교체비용을 일시불로 부담하거나, 아예 교체시기를 늦추는 등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와 경인 7개 공급사들은 이 같은 민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현장에서 특수계량기의 원활한 교체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경인 7개 도시가스사가 공동 참여한 ‘특수계량기 관리비 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지자체는 특수계량기 세부 관리기준을 6월 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월4일부터 4월말까지 약 50일간 진행되며, 용역 목적은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특수계량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특수계량기 관리 현황 분석(특수계량기의 정의와 종류, 관련법 및 규정, 교체비용 부담 방식, 교체 관련 문제점 분석 등) △특수계량기 관리 개선방안 검토(교체비용 부담방식, 관리범위 및 적용방향 등) △특수계량기 관리비용 산정(계량기 등급별 및 종류별 관리비용 적정수준 산정 등) 등 3가지 핵심이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특수계량기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도현장에서 원활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분납(5년간 60개월)토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가정용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우려된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다 보니 3개 지자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고, 연구용역도 착수했다”며 “관련업계와 협의를 한 바 앞으로 교체세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및 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협의하고, 상반기 내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며 “용역 결과 후 특수계량기 관리기준이 마련되면 소비자는 교체할 특수계량기에 대해 비용부담을 분납할 수 있어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등 여러 형태의 특수 가스계량기는 전국적으로 약 62만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수도권이 약 40만대로 전체 보급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기능계량기 가격은 기계식계량기보다 비싼 6만~10만원선이다.

한편,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 도시가스사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별표 조항에는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시설분담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준(별표4)을 명시하고 있다.

주병국 기자 bkju@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28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