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27
default_setNet1_2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의 검사의무 강화

기사승인 [1382호] 2019.03.13  23:31:48

공유
default_news_ad1

- 부적합시설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공급자 의무조항 늘어나 개정법률 6월 12일 적용

   
▲ 액화산소를 충전한 초저온용기 2개를 놓고 사용하는 것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가운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검사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혀 최근 고압가스업계가 매우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11일 공포됨으로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하반기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 중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여부 확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 △부적합시설에 대한 공급중지 등은 기존 법령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의무대상이 기존 판매자에서 판매자 및 제조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고압가스충전사업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부적합시설에 공급중지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신고까지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공급자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압가스충전사업자 등 공급자의 의무조항을 확대한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중 ‘액화가스 250kg 이상’의 기준을 ‘500kg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내용적 175ℓ 규모의 액체산소 충전용 초저온용기 2개씩 놓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에 충전되는 액화산소의 중량이 168kg이므로 2개를 놓을 경우 저장능력이 250kg을 훨씬 초과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는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된 산소의 경우 그동안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를 2개씩 공급해 사용자들이 산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에 규제 합리화에 대해 적극 건의해왔다.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28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