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달 17일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산맥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그간 지원책이 미비해 성장곡선을 그리지 못했던 주택·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계획(누적 2022년 50㎿, 2040년 2.1GW)도 포함돼, 로드맵에 거는 관련업계의 기대는 크다.

현재 주택·건물용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이 필요한 곳에서 별도 전력기반 시설인 송·배전 시설의 설치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산발전으로써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보급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계절·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상시 가동이 가능하고, 기존 발전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약 31%의 1차 에너지 절감효과와 약 45%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우리 정부도 인지해 지난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총 7㎿규모의 주택·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으로 주택·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됐으나 △정부예산 삭감 △고가의 시스템 가격 △경제성 확보 미비 △사용자 편익제도 미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지난 9년간 보급이 더디게 진행됐다.

실제로 주택용 연료전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가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2020년까지 10만 가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2017년까지 2666가구에 설치돼 사실상 목표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제도’ 등 매년 정부의 의무·보조금정책 시장에 따라 보급 중이나, 주택용 연료전지와 같은 기간까지 약 2485㎾의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때문에 그간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정부가, 이번 로드맵 수립·발표로 소규모 연료전지설비도 집중 보급하겠다고 밝혀 국내 에너지시장이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첫 단추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 예산을 주택용 150억원, 건물용 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11억원, 21억원 증액됐다. 다만 ㎾당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2339만원에서 주택용 1875만원, 건물용 1864만원으로 감액됐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로드맵에 포함된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보급계획이 유명무실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명확한 보급 이행계획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력 현황 및 경제성 확보 위한 기술개발, 대규모 수요조사 등이 병행돼야 정부의 속도에 맞춰 산업계도 연간 생산규모,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뒷받침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가 에너지 로드맵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산업계가 발을 맞춰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산업계는 주택·건물용 연료전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절감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료전지에 저명한 전문가는 “현재 로드맵에 담긴 정부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계획”이라며 “따라서 산업계는 지속적인 사업모델 발굴과 함께 기술력 향상에 따른 가격 절감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할 기술·개발 및 명확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료전지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 보급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취득(KS C 8569)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만 참여할 수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요처 환경에 따라 전기와 열의 필요도가 다를 수 있어, 현재 시장진입을 앞두고 있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등의 설비들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료전지 관계자는 “연료전지라는 발전원은 종류에 따라 전력과 열 생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분산발전원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설치 장소에 맞는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지만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