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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망초심(不忘初心)’

기사승인 [1378호] 2019.02.13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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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매년 1월이 되면 신문에 흔히 나오는 것이 올해의 사자성어다. 고등학교 때 고전 시간이나 한자 시간에 무작정 외우기도 한 것이 기억나는데 세월이 가면서 한자는 참으로 매력있는 글자임을 느낀다.

취업 전문사인 인크루트가 1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무사무려(아무 걱정 없이 살기 바란다), 구직자는 소원성취(원하던 바를 이룬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마고소양(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된다)였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도 있다. 한국의 겨울을 의미하던 삼한사온(삼일간은 춥고, 사일간은 따듯하다)을 변형하여 삼미사온(삼일간은 미세먼지가 있고, 사일간은 따듯하다)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겨울에 자주 일어나서 생긴 말이다.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한국에서는 삼한사온 현상이 없어진지 좀 되었다.

필자가 에너지에 관해서 사자성어를 사용한다면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다'는 뜻의 '불망초심(不忘初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제 햇수로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해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만 세우고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경계하고자 함이다.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이 올바르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6가지 핵심 정책을 선정했다. 이중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수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주요 내용은 산업, 건물, 수송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 구조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지자체 수요관리 역할의 강화와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구조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열요금 제도 변경, 가스요금체제 합리화, 선택형 요금제, 환경비용을 고려한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실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큰 도약을 할 것이다. 그러나 미사여구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퇴보하는 사회로 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단연코 하루빨리 환경 비용까지도 고려한 에너지 가격 구조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가격 구조의 왜곡의 방치는 대외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중심된 에너지 공급 정책도 중요한지만 ‘고효율 기기 제품의 전환’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은 ‘제1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의무화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 라벨과 관련한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제품들을 비교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교통 부분의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본다. 보조금의 지급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지방에는 많은 대형 디젤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연비가 리터 당 2-4 킬로 미터 밖에 안 되는데 승객은 적고 대기오염은 많이 유발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작고 환경 친화적인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경험과 기술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야 한다. 스마트 공장 등이 가능하도록 IT 업계와의 공동 협력 추진도 필요하다.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

새해가 되면 흔히 결심하는 것이 있다. 담배 끊겠다. 운동하겠다. 공부 많이 하겠다. 등등. 그러나 작심삼일(마음 먹은 지 삼일 만에 포기한다)이 다반사다. 에너지 정책 만큼은 안 된다. 더 이상 늦출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 세상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초심을 잊지 말고, 같은 생각을 모아서 미래로 가자.' 동심만리(同心萬里)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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