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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기사승인 [1378호] 2019.01.30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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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설치보조금제도→순생산량기반 인센티브제도 도입, 잉여전력 판매에 인센티브 확대
신재생E 지원법 체계 개편 등 5대 연구과제 추진…조 원장 "신재생E 역할강화와 에너지간 균형성 중요"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가운데)은 국내 에너지산업을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신문=주병국·남영태 기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설치보조금제도를 순생산량 기반의 인센티브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에너지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소생산·공급(2040년)을 위한 해외수입 의존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에너지정책과제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울산 본원에서 조용성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에너지 전문 언론 기자 26명과 함께 전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은 “정부가 최근 원자력발전의 추가 건설계획이 없는 정책기조에서 국내 에너지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강화 속에 에너지원간의 균형적 조합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국내 에너지생산 및 공급시스템 구조는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에너지원을 편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대기환경개선과 에너지원간의 균형적 믹스 활용을 위해서는 분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원장은 “탄소저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셧다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5대 연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현안 연구과제로는 △RPS제도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효율화 △계통운영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역량 강화 △건물설치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지원법 체계개편 등 5개 과제를 소개했다.

이 연구과제 방향에 대해 박정순 에경연 에너지전환정책연구 본부장은 “먼저 재생에너지 공급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RPS제도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며 “현재 RPS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시장이 효율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으로 '경매제도 정착', 'REC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 병행', '전력판매시장 경쟁도입 및 공공경매 활용으로 시장효율화' 등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5대 연구과제 중 건물설치·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설치보조금제도를 순생산량기반의 인센티브제도 도입 △자가소비자의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방안으로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Green Pricing 도입 및 전기요금 현실화도 언급했다.

이 같은 개선에 박 본부장은 현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관련산업의 성장속도가 드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제된 연료전지발전, 소형자가열병합발전 등도 자가소비용 분산전원인만큼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제도개선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전문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참석한 기자단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지원법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일한 범주내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춰 단기적으로 비생물기원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는 신에너지로, 그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는 방안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 및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입장도 피력했다.

특히 정부의 수소생산 및 공급계획인 526만톤(2040년)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2040년 526만톤의 수소생산·공급은 정부의 목표치라기 보단, 향후 수소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비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달성여부만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너무 부정적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40년 수전해와 해외생산·수입을 통한 국내 수소생산·공급을 제시했는데, 해외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연구과제로 진행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정책방향도 소개했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의 수소경제 산업 육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에너지통계 생산 및 에너지수급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취합하여 에너지수급통계 생산 및 국가에너지수급 분석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병국·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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