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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 가스법 따라 ‘제각각’

기사승인 [1373호] 2018.12.24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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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사용시설은 가스보일러·온수기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
도시가스시설은 규제 완화 이유로 지난 2014년 10월 삭제돼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강릉 펜션 CO중독사고를 계기로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강화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용가스에 따라, 설치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에 따르면,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포함)를 설치·시공자는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해 시공자와 보일러 현황, 시공내역 등이 담긴 시공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보일러 시공내역이 담긴, 설치시공확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무자격시공 근절과 가스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시가스사용보일러 설치기준도 LPG사용보일러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는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안전확보 조치 사항, 설치시공확인서 교부 및 5년간 보존 등 액법 설치기준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 액법에서는 현재 의무화 대상인 시공표지판 부착관련 조항이 도법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폐지됐다.

LPG사용 보일러의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이 의무라면, 도시가스사용 보일러는 시공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도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에도 시공업계에서는 무자격 시공 우려와 사용자의 불편 등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 결국, 시공표지판 의무화는 폐지됐다.

도시가스사용 가스보일러에서 폐지된 시공표지판이 LPG사용 가스보일러에 존재하는 것은 도시가스 대비 LPG보일러의 사용규모가 많지 않고, CO중독사고 발생 사례도 적은 탓에 의무화 폐지가 논의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스별로 차이가 있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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