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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탱크 규제 관련 대안 제시

기사승인 [1371호] 2018.12.06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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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장치 외 방화포 등 동등한 조치 허용해야
군단위 요금, 입찰 아닌 적정가격 책정 필요

   
▲ 벌크위원들이 회의에서 업계 발전방향을 의논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위원장 조태균)는 지난 5일 이천시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송년 벌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형저장탱크 규제강화 입법예고안에 맞서 대안을 적극 제시키로 했다.

이날 조태균 벌크위원장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업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긴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LPG와 아무 관련이 없는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 때문에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군단위 LPG배관망 피해대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벌크위원들은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LPG업계 등과 수차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살수장치와 방화벽 외에도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열포(방화포) 등의 대안을 현장에서 찾아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과 동등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제 3안을 건의키로 했다.

군단위 LPG배관망 피해대책 협의 건과 관련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LPG판매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논의했다. 벌크위원회는 향후 LPG배관망이 시공되는 지역의 허가권 및 영업권이 있는 판매사업자는 모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단위 LPG공급자의 경우에는 입찰 없이 도시가스처럼 소매가격을 산정, 적정가격으로 공급해 LPG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혜택을 보장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벌크위원회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과 관련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장능력 3톤 미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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