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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QMA(안전관리수준평가제) 도입 ‘지지부진’

기사승인 [1370호] 2018.12.06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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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5년째, 참가 도시가스사는 7개사로 1/5수준
시설개선 투자 대비 효과 미흡…대부분 기존 검사방법 고수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로 꼽히는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이하 QMA: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가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참가 도시가스사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QMA를 신청한 도시가스사는 총 7개사로 전체 도시가스 34개사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QMA는 지난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기존 합·부 방식의 검사제도에서 벗어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QMA는 평가결과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A등급은 정기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B등급은 1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A등급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 B등급은 2년, C등급은 1년, D등급은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되며 보험료율 할인도 등급에 따라 최대 40%에서 10%까지 적용된다.

올해 QMA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의 시설분야 및 시스템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및 학계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심사결과, 경동도시가스가 우수등급을 받으면서 2회 연속 최고등급인 안전관리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경동도시가스는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주기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보험요율은 40% 할인을 받게 된다.

한편, 예상보다 QMA를 선택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QMA는 첫해 1개사를 시작으로 올해 7개사로 늘었지만, 전체 도시가스사 대비 선택비율은 1/5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QMA를 적용할 경우 정기검사 대비 수수료가 30% 가량 증가하지만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수수료 절감효과가 크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 가스안전공사의 QMA 모의시험 결과 B등급 이상 도시가스는 15개사에 달해 전체 도시가스사 중 절반은 QMA를 도입할 경우 정기검사 대비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QMA 도입을 통해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던 도시가스사의 참여는 지지부진 한 실정이다.

이처럼 예상보다 QMA 선택비율이 낮은 것은 시설개선 투자대비 제도적 혜택이 크지 않고, 평가기준도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한국가스학회의 도시가스분야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순찰업무와 정압기 점검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는 QMA가 국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촉진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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