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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강화돼야

기사승인 [1371호] 2018.12.04  2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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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내용 담겨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은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시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보니, 자연재해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윤한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 5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장이 해당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추진되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설비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김기선 의원, 김상훈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영우 의원, 김정훈 의원,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유민봉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1명(가나다 순)이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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