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윤인상 기자] 스페인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 등을 포함한 환경 에너지 정책방안을 18년 11월 13일에 발표했다.

2018년 6월에 발족한 페드로 산체스 새 정부가 전력망과 에너지절약 건축물과 운수·교통, 세제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환경에너지정책 방안을 언론과의 회의 등으로 밝혔다.

이 정책안은 전력의 재생 에너지비율을 2030년까지 70%, 2050년까지 100%로 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90% 감소, 2020~2030 년의 10년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 용량을 적어도 3000MW(3GW) 매년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시에 건물과 운수·교통 분야에서 대폭적인 에너지절약과 탈탄소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판매금지가 2040년까지 시행되면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 국가가 된다. 또한 국가예산의 20%를 기후변화의 억제에 관한 시책에 충당하고 있다.

폐쇄된 탄광 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기 은퇴 계획과 청정에너지 산업과 환경보전에 대한 고용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는 2030년까지 32%이지만, 스페인이 이번에 발표한 목표는 이 35%로 EU 목표를 웃돈다.

유럽의 태양광 발전산업협회 솔라파워유럽의 제임스 왓슨 대표는 ‘이번 스페인이 발표 한 대처는 스페인이 세계전체에 울리는 경종이다. 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스페인은 EU 지침에 따라 2000 년대 초에 태양광 발전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발전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정부의 목표를 크게 초과하고 배전사업 회사의 생산비가 소비자가격을 초과해 거액의 적자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출력 억제와 수매가 인하 등의 대책을 급하게 시행하면서 급팽창하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태양광 버블이 깨졌다.

한편 산체스 새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안 발표에 앞서 축전지 병설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부과됐던 Sun Tax(태양세)라고 불리는 세금도 폐지한 바 있다.

단, 의회에 차지하는 여당의석이 불과 25% 정도로 산체스 수상의 정권기반은 취약하고, 이번 에너지정책도 야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향후 스페인에 있어서의 환경에너지정책의 행방이 주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