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실적 수년째 재 자리걸음, 에너지세재개편 대상서도 배제될 위기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LNG발전소 등에 대한 에너지세재개편까지 단행하지만 정작 분산전원의 대표 격인 자가열병합발전은 수년째 ‘모르쇠’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가스엔진제조사, 관련설비 및 설계업계, 도시가스사 등으로 구성된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는 현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이라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분산전원의 비중을 18.4% 늘리겠다는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만, 정작 소규모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세부정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CP(용량요금) 지급, 열요금 상한제 도입, 도시가스요금 인하,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에 나섰고,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개별소비세 면세까지 검토 중인 반면 소규모 분산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은 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대형 집단에너지사업과 달리 자가열병합발전은 설비용량이 40MW급 이하의 소형 가스엔진을 활용,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소형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이며, 설비용량이 주로 10MW 이하로 산업체, 업무용 빌딩, 공동주택단지 등 에너지다소비처에서 필요한 친환경적 고효율에너지공급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물론 학계에서도 자가열병합발전의 장점이 △분산전원으로 국가전력수급관리 순기능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대형발전소 추가 건설 회피 및 송·배전 회피 등 여러 가지로 국가적 편익이 높다는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수년간 분산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는커녕 단 한건의 지원정책도 내 놓지 않고, 심지어 관련업계가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던 지원방안마저도 ‘나 몰라라’식 왕따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관련업계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가열병합발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가 장려 정책으로 설치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경우 수요처의 초기투자비용은 줄고, 운전가동률은 개선되어 경제성이 확보가 가능하여 산업체와 업무용빌딩, 공동주택 등 에너지다소비처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를 통해 지원되는 자가열병합 설치지원금은 2013년 이후 5년째 5만원/kw으로 동결됐고, 이에 관련업계는 정부에 설치지원금을 20만원/kw까지 상향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검토할 뿐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또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정상운전을 위해 운전지원금(15원/kwh) 지원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되었지만 수년째 사장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에너지세재개편에서도 자가열병합발전은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포함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정작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분산전원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분산전원의 대표격인 자가열병합발전은 찬밥 신세이며, 심지어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지역(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진입은 관련법(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①항1조)으로 원천 봉쇄하는 등 규제만 하고 있다.

이는 자가열병합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가 집단에너지를 권장하고, 집단에너지산업만 활성화하는데 정책과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피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자가열병합발전은 여러 이유로 수년째 국내에너지시장 내 자립이 불가능한 환경까지 내 몰리는 등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246개소에 491대에 그쳤고, 이는 2013년(228개소, 196MW)의 보급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래프1>

많은 전문가들은 자가열병합발전이 분산전원으로서 에너지시장에서 재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중장기적 지원정책 수립과 함께 단기적 지원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회피, 송전 손실,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비용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가편익이 커고, 에너지선순환구조에도 기여도가 높은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해 최소한 단기 지원책으로 설치장려금 확대와 운전지원금, 가스요금인하와 같은 지원이 하루빨리 이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소형열병합설치업계 관계자는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자가열병합발전 등 에너지효율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살피는 곳이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자가열병합발전과 관련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하나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이를 것이면 차라리 요금을 담당하고, 설치지원금을 장려하는 가스산업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