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에너지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남도만 도시가스의 공공성 강화와 거리가 먼 행정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가장 심하다보니 시·군마다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시·군민들에게 약속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목말라 있다. <본지 1366호 경남도,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과 엇박자>

15개 시·군을 둔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8.5%(2018년 1월 기준)로 전국 평균(82%)보다 크게 못 미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연탄, LPG, 경유 등의 난방 연료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을 갈망하지만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경남도는 기업에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산투자보수를 요금기저에서 배제했다. 정부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관련기준을 달리 적용해 논란이 됐다.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군마저도 ‘경남도의 독단적 행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에서도 ‘경남도의 편향된 정책’으로 보급률이 낮은 시·군민들의 에너지복지가 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남도 소비자실무위원회 위원이면서 진주시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경 국장을 만나 경남도의 도시가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지난 10월 본지를 통해 보도된 경남도의 도시가스 관련 기사를 보았는가?

“‘집중조명’이라는 타이틀로 나간 기사를 꼼꼼히 살펴봤다. 사실 관련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가산투자보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번에 관련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경남도 15개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도 경남도가 아닌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왜 도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경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했다. 왜 이렇게 낮은지 납득하기 어려웠고, 창원시와 김해시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경남도 소비자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6월 경남도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요금기저에 가산투자보수율 적용을 배제했다. 관련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실을 알았는가?

“경남도가 지난 6월 28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비록 정책위원이 아니라서 직접 심의 때 참석은 하지 않았으나 정책위원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이 경남도만 단독으로 이행되는지 전혀 몰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올해 가산투자보수율을 상향한 곳도 있다는 사실을 관련기사 보도 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정책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사전협의 기구인 실무위원회에서는 경남도의 변화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8일 당일 경남도 경제정책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를 통해 정책위원들에게 짧게 설명한 후 자료마저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도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경남도만 가산투자보수율 적용을 배제한 행정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비자실무위원 중 한명으로서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 절차 과정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우선 경남도가 최소한 소비자실무위원회나 정책위원들에게 도시가스와 관련된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대부분 소비자정책위원회 때 이뤄지는 심의는 도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에 동의하도록 유도할 뿐 사전 논의가 없다. 이렇다보니 가산투자보수율 관련건도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도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당일 결정됐다. 또 지자체 중 경남도만 가산투자보수 적용기준을 배제한 사실도 관련기사를 접한 후에야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투자보수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남도는 최소한 소비자실무위원들이나 정책위원들에게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 후 결정을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경남도가 모든 결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태도다.”

-경남지역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이번 경남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단체로서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번 경남도의 결정으로 우려되는 점은 적지 않다. 우선 도 내 시·군별 에너지복지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인 창원시와 진해시만 도민으로서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는 같은 市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많고, 군 단위인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등 전국 최저의 보급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된 정책은 많은 시·군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5년, 10년 이후에도 자칫 보편적인 도시가스 공급마저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형상은 심화될 수 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시·군 주민들도 경남 도민으로서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기나 상수도처럼 도시가스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연료비 절감, 생활의 편리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소한의 보편적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로서 앞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경남도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의 편향된 정책으로 빚어질 지역발전 불균형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공성에 대해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며, 당장 가산투자보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기업의 건전한 투자 확대와 지자체의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 또 보급률이 낮은 시·군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그리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기업 간의 협업이 이뤄지도록 가교역할에도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