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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계획, 감으론 안된다

기사승인 [1367호] 2018.11.14  2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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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가스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됨에 따라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 지난 7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수요전망 부문에서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소비행태 등을 가정한 기준 수요전망은 204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까지는 연평균 1.2%, 2030~2040년은 연평균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에너지 수요는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서도 찬반 공방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9일 김삼화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워킹그룹 참여그룹과 비참여 전문가들 사이에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비참여 그룹은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치는 빠진 채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목표치만 제시하는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참여자는 ‘원자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비용과 부작용, 전력믹스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 뿐만 아니라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비판의 목소리까지 함께 담아 좀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지표가 정권의 호불호와 감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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